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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자격 전환, 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들다
최근 기계설비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정규 자격 전환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력자들에게 자격시험 없이 일정 교육이나 심사를 거쳐 정규 등급(특히 책임급 이상)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자격증 취득자 및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도적 형평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자의 불만, 시험의 가치가 무색해진다
수개월에서 수년간 시험을 준비하고 실무를 병행하며 어렵게 자격을 취득한 분들은 이 같은 전환 방침에 깊은 실망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능력과 비교했을 때, 시험 없이 자격이 부여되는 방식은 자격증의 의미와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수험생의 혼란, 공부할 이유가 희미해진다
현재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왜 내가 굳이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험제도가 흔들린다면, 자격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또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명확한 제도 전환 일정이나 시험 계획이 부족한 현 상황은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임시자격자 입장, 현장경력은 무시할 수 없다
반면, 임시자격자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간 동일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해 온 실무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자격증은 없지만 현장경험이 풍부하며, 일부는 연령이나 여건상 시험 응시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에게도 현실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격 부여 방식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형평성과 실무능력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격제도의 본질은 실무능력과 형평성 사이의 균형입니다. 자격증 보유자와 임시자격자 사이에 등급을 나누거나, 실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층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격 비교표
| 구분 | 기존 자격취득자 | 임시자격자 |
|---|---|---|
| 자격 취득 방법 | 시험 및 교육 이수 | 현장경력 + 교육 또는 간이 시험 |
| 자격 유효 범위 | 전국 건축물 | 지정 건축물에 한정 |
| 등급 적용 | 실무경력 따라 특급까지 가능 | 책임급 이상 제한적 인정 |
| 제도 도입 배경 | 제도 정식 시행 전 선진입 | 제도 미정착 시기 현장 근무 |
자격 등급의 가치, 시험과 교육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자격 등급은 단순히 직책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유한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상징합니다. 시험 없이 부여되는 자격이 많아질수록 등급의 권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과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자격의 의미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기존 자격자 보호 장치도 필요합니다
기존 자격증 취득자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등급 내에서도 경로에 따라 ‘시험 경로’와 ‘경력 경로’를 구분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거나, 등급 세분화(예: 책임-고급, 책임-일반)를 통해 일정 차이를 둬야 합니다.
제도 설계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정부 및 관계 기관은 이번 자격 전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평가 방식, 교육 내용, 전환 일정 등을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제도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산업 현장의 전문성 저하 우려도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단순한 현장 관리자가 아닙니다. 시스템 유지, 고장 예방, 에너지 효율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자격기준이 느슨해질 경우, 건축물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임시자격자의 정규 등급 전환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자격제도의 핵심 철학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실무경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시험이라는 공정한 경쟁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자격제도 개편을 통해, 현장과 제도의 조화를 이뤄야 할 때입니다.
Tip: 기계설비유지관리사 시험 준비 중이시라면, 자격 요건 변경 시기를 잘 체크하시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