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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도의 등장과 과태료 논란
202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 세대마다 소방시설을 직접 점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취지가 좋았습니다. 각 세대가 스스로 화재안전에 관심을 갖고, 작은 경고등 하나에도 즉시 대응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었죠.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민 협조가 어렵고, 관리사무소는 책임만 늘어난 상황입니다. 결국 이 법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 제도의 구조적 한계
문제의 핵심은 제도의 설계에 있습니다. 세대 점검 의무를 ‘입주민 개인’에게까지 부과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없습니다. 법은 과태료라는 채찍만 들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주민이 소방시설 구조를 몰라 점검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은 “안전 확보”라는 법의 취지와 달리, 과태료 회피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흐를 위험이 큽니다.
세대 연락 불가 문제
공동주택 현실에서 가장 큰 난관은 세대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장기 부재, 외국인 거주 세대 등은 관리사무소의 방송이나 공지를 보지 못하고 점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법은 결과 책임을 세대와 관리주체 모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관리 현장을 압박하고, 결국 점검률 미달이라는 행정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가점검의 형식화 우려
법은 세대 스스로 점검하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화재감지기나 소방밸브 상태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상 없음’이라고 적어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식적으로 제출된 종이는 과태료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화재 예방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제도는 ‘서류상 안전’만 만들 뿐, 실제 안전은 담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이중 부담
관리사무소는 세대 점검을 직접 해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주민이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관리소가 왜 안 해주냐”며 항의하기도 합니다. 결국 관리소는 법과 주민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됩니다. 정부는 이런 현장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고 과태료 조항만 앞세워, 현장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전환 필요
이 법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실효성 있는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화재감지기 빨간불이 단순한 불빛이 아닌 경고의 의미를 가지듯, 세대 점검 역시 서류상의 절차가 아니라 실제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의 방향을 과태료에서 지원·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의 역할
현장의 문제를 줄이려면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를 정부가 통일된 양식으로 만들어 배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관리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료를 모으면 통계도 부정확하고, 주민도 혼란스럽습니다. 정부가 만든 표준 현황표를 사용하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점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홍보와 교육의 강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홍보입니다. 아직 많은 주민이 자신이 점검 의무를 가진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정부가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를 전국적으로 보급하면서, 왜 이 점검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내 집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제도는 또다시 서류만 남기는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통합 관리와 효율성 확보
소방 점검을 전기 점검이나 가스 점검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 방문 기회는 제한적이므로, 한 번의 방문으로 여러 안전 점검을 수행하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도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는 모든 점검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핵심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의 제도는 과태료라는 틀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벌금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법이 정말 안전을 원한다면,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를 통한 통일된 관리, 정부 차원의 홍보와 교육, 그리고 실질적인 점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대 연락 불가와 자가점검 형식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안전 확보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